[한반도 키워드] 한미 방위비 협상<br /><br />한미 양국이 방위비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상이 반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두 나라 간의 기싸움도 치열한데요.<br /><br />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, '한미 방위비 협상'입니다.<br /><br />지난 8일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"한국이 지불에 합의했다"면서 방위비 증액 사실을 또 기정사실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우리 정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"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청와대는 "협상이 진행 중"이라며 "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"고 즉각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'입장에 변화가 없다'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, 약 1조5천900억원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차 협상에 결정한 액수에 비해 50%이상 인상을 요구한 건데요.<br /><br />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한국에 유연성을 주문하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물론, 13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5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액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애초에 너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유연함을 보였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한미 양국의 실무단은 지난 3월 '분담금 13% 인상안'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양국의 이견을 대폭 좁혀,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대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건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이 입박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SNS 계정에 "김칫국을 마신다"는 표현을 올려 한미 간의 입장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등,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낙관론에 잇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'13% 인상안'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은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왔습니다. 나는 거부했습니다. 우리는 (한국에)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"<br /><br /> "(13% 인상안이) 우리로서는 최고의 수준,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다는 평가를 가지고 그런 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."<br /><br />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기한 없는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중 절반가량이 무급휴직을 통보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.<br /><br />주한미군 주둔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달 29일,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위비 협상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협상에 물꼬가 트이긴 어려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, 오늘은 '한미 방위비 협상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